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수령후기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feat. 바뀐 2022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1. 주당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에 대해서 리뷰 시작해 볼게요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신청서 발송 여부 확인하기

 - 저는 나름 매출액 1조가 넘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저희 회사는 생각보다 이런 처리가 매우 늦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는 11월인데, 1월 말이 되도록 육아휴직 확인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어있더라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접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야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보냈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역시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육아휴직 확인신청서가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2.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아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이미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셨겠죠?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이 모든 걸 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화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관련한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아니오'를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추가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게 되실 거예요.

거주지 주변의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이 오실 거고 저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입금내역  3.21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임대업의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이자도 환산하여 월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합계가 월 15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신 담당자분께서 지급이 될 거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실확인서도 서명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에도 명시되어있다시피 근로시간이 15시간이거나 월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고 나와있어요

 

사업자등록증사실확인서

 

육아 휴직하고 계시면서, 작게 소일거리라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칫 기준을 넘어서 수령하고 계시던 육휴 급여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2022 바뀐 육아휴직급여제도

덧. 기존에는 육휴 급여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150, 하한:70)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120, 하한: 70)을 지급하는 거였지만전기 간 100분의 80 (상한: 150, 하한:70) 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휴를 21.11월부터 시작한 저는 전기간 100분의 80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금되는 금액은 25% 제외하고 입금되는 거 아시죠?

요거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그럼 저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육휴 급여 신청하실 때 위의 정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